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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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작성자 웹마스터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3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199호, 경찰청 공고 제 2019-007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2019년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경찰, 연구자 등이 협업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경찰청장 민 갑 룡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나. 사업 목적

치안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과 치안현장 실증을 병행하는 Ramp;SD 추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다. 사업 내용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ICT 기반으로 문제해결 및 실증하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폴리스랩*)사업 추진
*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해 범죄와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 경찰, 연구자가 협업하는 현장맞춤형 R&D 추진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협업 촉진 및 수요맞춤형 솔루션 확보를 위해 실제 환경에서 개발기술의 실증 실험실(폴리스랩) 구축하여 치안현장 문제해결 및 기술의 완성도 제고

2. 지원 분야 및 예산

가. 지원 분야
단기간(18개월 이내)에 旣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분야
※ 사업기간내에(18개월 이내) 신청기관에서 보유중인 旣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완성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1∼9) 중 7단계 ‘실제환경에서 성능 검증 가능 단계’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지원분야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분야 중점 지원

* 범죄예방‧대응, 사회적약자 보호, 민생침해 범죄근절,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추방 등 (과학수사, 법과학 등 사건해결 중심의 치안분야는 제외)
나. 지원과제 및 지원유형

(지원과제) 국민‧경찰‧연구자 대상의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중점 추진분야 중 2개 내외 선정
- 치안현장 수요‧요구사항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旣 추진된 대국민 아이디어공모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치안현장 문제를 기반으로 도출된 중점추진분야 참고

치안현장 문제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
※ 붙임2. ‘현장문제정의서’에 제시된 중점분야를 활용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시 및 해결방안 도출 가능

(지원 예산) 5억원 이내/년
※ ’19년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을 6개월로 하여 일반과제 2.5억원 이내 지원

(신규공모 과제)

신규공모 과제 표
예산(‘19) 유형 분야 중점추진분야 연구기간 연구비 비고
총연구비 당해연도
5억원 품목지정형 범죄예방·대응 대국민 지역경찰 서류
모바일 전환 시스템
18개월이내(’19∼’20) 750백만원 이내 250백만원 이내 품목 충족,기업 참여필수
생활주변 불법‧무질서추방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기술
자유공모형 자유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 문제 제안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주요 특징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위한 폴리스랩* 방식의 개방형 연구방식 도입
*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이 연구개발 기획·개발·실증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모델
- 폴리스랩 사업단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연구자 외 경찰관, 지역 주민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사용자(경찰)-생산자(연구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치안환경에서 기술개발하고 실증·검증 실시

국민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형 실증 연구 추진
- 치안현장,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경찰청)/시·군·구(경찰서)/읍·면·동(지구대·파출소) 중 실증 범위 결정하고 폴리스랩 구축 운영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드백·환류 실시

치안현장의 수요 반영을 위한 컨설팅 및 연구자와 경찰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폴리스랩디렉터(PD)’*와 ‘현장실증연구단’** 위촉을 통한 멘토링 추진
* 치안분야 정책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으로 구성
** 일선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치안현장수요 제안 및 실증연구 지원

3. 신청자격

생활 치안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 관련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창출 가능한 연구 성과 소유자(기관, 단체, 기업)
※ 사업기간(18개월이내) 내에 본 과제를 통해 TRL 7단계(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 가능 단계)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旣 연구 성과 소유자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국가 R&D과제의 책임자로 시제품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성과(ex : 공인기관 시험·인증 받은 성과) 소유자를 포함하여야 함

제품·서비스 제작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 참여를 필수로 하며, 실제 치안환경에서 실증·검증연구 추진 및 관련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자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및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및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시 필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제18조 제2항 단서와 같음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공동연구원 20% 이상(권고), 다만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표

[별표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19. 4. 10(수) ~ `19. 5. 9(목) 18:00
나.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

(온라인) : 홈페이지(http://www.policelab.or.kr)의 [참여접수]-[연구계획서 접수]에서 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①, 한글) 및 기타 서류 1개 파일(②~⑪, PDF) 업로드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서류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제본 순서는 과제신청 안내문에서 “(붙임1)보고서 작성 관련 FAQ” 참조

제출처 : (02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폴리스랩사업단 사업담당자 앞

`19. 5. 9.(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기타 서류 온‧오프라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기타 서류 온‧오프라인 제출 표
구분 제출 서류(15부) 작성/제출대상 양식
총괄과제 구성시 단위과제 구성시
필수 ① 연구계획서 총괄/세부/위탁과제 단위과제/위탁과제 “FAQ”
참조
②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총괄과제 단위과제 (양식1)
③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세부/위탁과제 단위/위탁과제 (양식2)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세부/위탁과제 단위/위탁과제 (양식3)
⑤ 기존 실적 증빙자료
- 기존 성과‧제품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연구책임자의 특허/기술이전 등 성과
※ 특허 출원·등록서, 기술이전 계약서 등
세부과제 단위과제 (양식4)
⑥ 기업 참여 의사 확약서
⑦ 참여기업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업유형 증빙자료)
세부과제 단위과제 (양식5)
(양식6)
해당시 ⑧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세부과제 단위과제 (양식7)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계획 시
세부/위탁과제 단위/위탁과제 (양식8)
⑩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세부/위탁과제 단위/위탁과제 (양식9)
⑪ 보안서약서 세부/위탁과제 단위/위탁과제 (양식10)
⑫ 연구책임자 보유기술 및 사업화실적 총괄과제 단위과제 (양식11)

5. 선정절차

가. 평가 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나. 평가 절차

①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전문위원회)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경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평가항목 [참고 1] 선정평가 기준 참조

③ 종합 평가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 값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 단독으로 응모한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일반과제의 경우 절대평가를 통해 ① 85점 이상 과제는 본연구 바로 추진, ② 60점~84점 과제는 기획운영위원회, 현장실증연구단 등이 참여하는 폴리스랩 멘토링 워크샵을 통해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본연구 추진

평가결과의 종합
·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비 조정, 과제 선정(안) 등 종합평가서 작성
· 기획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④ 연구단 선정

사업단 심의
· 선정대상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과제선정 및 연구비 조정
·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 선정과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상기 공고하는 분야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전문위원회·기획운영위원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온․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RFP의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율 30% 이상(권고)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장비 구입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향후 일정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19. 4. 10.(수) ~ `19. 5. 9.(목) 18시까지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 ‘19. 4. 23(화) 15:00~16:00
※ (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본원) 국제협력관 컨벤션홀

우편 제출기간 : `19. 4. 10.(수) ~ `19. 5. 9.(목) 18시까지

신규과제 선정평가 : `19. 5월 중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19. 6월 중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폴리스랩사업단 담당자
· 전화 : 02)958-4986 / E-mail : ilyoung@kist.re.kr

9. 기타 참고사항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과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산업체 주관과제의 경우 청년고용 제도 준수

(공통)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1명/5억원)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치 연봉의 50% 감면, 청년 신규 고용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과제 : 2017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연구계획서 양식 A910」에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 기재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붙임 1. 2019년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붙임 2. 현장문제정의서

붙임 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

붙임1 2019년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일반과제
2019년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연구개발계획
(40)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 치안현장 수요와 일치성
    - 요구사항(문제해결) 이해도 및 반영도
  • 연구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개발 일정의 적정성 등
    - 제안기술의 적정성
    -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의 적절성
  • 폴리스랩 운영 계획의 우수성
    - 폴리스랩 운영체계‧규모, 협업 촉진요소 등 평가
연구개발역량
(20)
  • 연구개발 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 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개발 경험
  • 연구개발팀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연구개발진(수행기관) 보유기술의 우수성
    - 필요기술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 실용화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개발 역량
성과활용
(40)
  •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실증‧확산 계획, 상용화/실용화 계획의 우수성
    - 치안현장 수요에 기반한 목표 기술‧서비스의 설계 및 전략의 우수성
    - 치안현장 적용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 기대효과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가치, 국민‧과학계‧산업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본 사업의 목적은 치안현장의 문제해결 및 국민 체감안전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폴리스랩 활용을 통한 실용화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에 중점

※ ‘R&D→실증연구’ 단계평가시 실증 플랫폼 구축‧운영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할 계획

※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붙임2 현장문제정의서

1 대국민 지역경찰 서류 모바일 전환 시스템
대국민 지역경찰 서류 모바일 전환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112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시 다량의 필요서류(필수 15종 60p이상)를 구비하여 출동해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
  • 현장에서의 신고자 서류 접수는 수기로 이루어져 불편함 존재
  • 112신고자 중 사회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문맹자도 많아 서류 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발생
    - 50대 이상 한국 성인들의 문서 해독능력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국내 외국인 주민은 186만명으로 국내 총인구 대비 3.6%(′17년 기준)
  • 악천후 상황 시 서류 작성 난해
  • 불필요한 서류로 예산 및 자원 낭비 초래
요구사항
  •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1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모바일 기기와 연동 되어 편리하게 내용 입력
    -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 및 문맹자들도 쉽게 서류 접수
    - 다문화가정 및 외국거주민들을 위한 외국어 입력 및 번역 가능
    - 각종 신고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경찰 내부 망과 연동
    -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염려 없이 실시간 자료 전송
    - 내용작성 시 수정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
    - 당사자 작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 구축
    - 서식 변경 시 자동 업데이트
  • 간이진술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법무법인 통한 법률검토 필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2 신고 서류 접수의 편리성 및 대중화
  • 소지 물품의 간소화로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
  • 불필요한 서류 축소로 인한 예산 및 자원 절감
2보행자 교통사고 방지기술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기술
현장상황
(문제정의)
  •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상황
    - 교통사고 사망자 수 3,781명(′18년) 중 보행자 사망자 수 1,487명으로 OECD 평균(19.7%)의 2배(39.3%)
    - 스쿨존 내 만13세 미만 교통사고 497건(′17년 기준)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1,978건(′17년 기준)
  •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보행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교통사고 다수 발생
  • 전방의 교통상황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 구축 시급
요구사항
  •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장적용 가능한 기술 또는 시스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보행자 안전 향상
  • 교통사고 처리 도중 발생하는 2차 피해사고 발생 방지

붙임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과기부 처리규정 제19조(협약의 체결)⑫항]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 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총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 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협약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실적 점검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 ‘청년채용 의무화’ 명시, 협약 시 청년인력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점검
    ※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의 “5-4 나.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 작성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반환해야한다.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 점검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 동 사항 명시
    협약 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
    (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점검
    ※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의 “5-4 다.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 작성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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